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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이 늘고 있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발달 장애인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 일할 의지는 있지만, 받아주는 곳은 적고
- 일자리를 구해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고용률은 전체 장애인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
오늘 포스팅에서는 발달 장애인 고용률의 현주소와 그 해결 방향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발달 장애인 고용률의 현실
- 전체 장애인 고용률 (2024년 기준) : 약 38%
- 발달 장애인 고용률 : 약 15% 이하
- 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 : 5% 미만
단순히 ‘능력 부족’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편견, 제도 미비, 기업의 준비 부족입니다.
2. 발달 장애인 고용을 가로막는 3가지 장벽
① 사회적 인식 부족
“잘 못 알아듣는다”, “위험할 수 있다”는 오해가 채용을 막습니다.
② 직무 설계의 부재
기업 대부분은 비장애인 기준으로만 업무를 설계합니다.
발달 장애인에게 맞는 직무나 교육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③ 근속을 위한 지원 부재
채용 이후 정서 지원, 작업 피드백, 직무 안정성 등이 없어
고용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 일본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 도입
- 발달 장애인 다수 고용한 기업에 세금 감면 + 지원금
🇩🇪 독일
- 직업재활센터 → 일반 기업 연계 시스템 구축
- 취업 전 훈련부터 고용 후 멘토링까지 연계
🇳🇱 네덜란드
- 사회적 기업 모델 확산
- 고용 지속성과 커리어 성장에 초점
👉 한국은 공공기관 중심의 단기 일자리가 주류.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민간 일자리 확보가 시급합니다.
4. 해결책 :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야 할 일
✅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
- 장애인 고용 의무제 실효성 강화
- 장애 감수성 교육 정규화 (학교 및 기업 대상)
✅ 기업이 할 수 있는 일
- 발달 장애인 맞춤형 직무 설계
- 근무환경 조정(시간·공간 유연성)
- 사내 멘토 운영, 관리자 대상 인식 교육
🎯 핵심 : 고용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5. Q&A : 자주 묻는 질문
Q1. 발달 장애인의 고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4년 기준 약 15% 미만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5%도 안 됩니다.
Q2. 다른 장애 유형과 고용률 차이가 큰 이유는?
발달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직무 부적합, 기업의 준비 미비 때문입니다.
Q3.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프로그램, 공공기관 우선 고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 참여 유도는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Q4. 기업이 발달 장애인을 고용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장려금, 직무지도원 지원, 보조공학기기 비용 보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컨설팅 및 매칭 서비스
Q5. 해외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 고용 지속성 중시
- 장애인을 위한 구조 설계
- 단순한 “의무 채용”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조직 문화로의 전환
발달 장애인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입니다.
단지 기회의 문이 너무 높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사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용의 문턱을 낮춰,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