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원격교육 미이수 : 당신도 벌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벌금? 예비군 교육,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거 안 하면 진짜 고발당해요?”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 평범하게 생활하던 중, 갑자기 문자 한 통.

 

“[국방부] 예비군 원격교육 미이수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예비군 훈련이라고 하면 훈련장에 나가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원격교육’도 의무화되면서 미이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공지 없이 그냥 넘겨버린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비군 원격교육이 무엇인지, 미이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실수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1. 예비군 원격교육이란? – 이제는 ‘온라인’도 의무입니다

 

예비군 훈련이라고 하면 대개 훈련장에 가서 하루 종일 총기 사격을 하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병력 운영 효율성 등의 이유로 원격교육이 대체 훈련 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대상 : 통상 1~4년차 예비군 (현역 제대 후 민방위 전 단계)
• 내용 : 군사 이론, 안전 교육, 안보 강의 등 (총 1시간~2시간 분량)
• 수단 : 국방부 지정 원격교육 플랫폼에서 수강 가능
  👉 국방부 예비군 원격교육센터 바로가기
• 기간 : 일반적으로 연초~11월 사이에 수강 가능

중요 포인트는 “안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 훈련의 일환입니다.

 

2. 예비군 원격교육 미이수 시 발생하는 불이익

 

예비군 원격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행정상,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및 고발 조치

 

• 병역법 제 58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고의 미이수자에 대해 군사법원 고발 대상 포함
• 실제로 지역 병무청에서 고발장 발송 사례 존재
  👉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법령 정보 및 고발 사례 확인 가능

 

✅ 훈련 재편성 (오프라인 훈련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원격으로 끝낼 수 있었던 교육이 현장 훈련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시간 손해, 교통비, 식비 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발생

 

✅ 병적기록에 불이익 남을 수 있음

 

• 향후 병역 관련 증명서 제출 시 불이익 요인 될 가능성 존재

 

 

3. 예비군 원격교육 미이수 시 대처 방법

 

혹시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몇 가지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즉시 병무청 민원 상담센터에 문의

 

• 국번 없이 1588-9090
• 자신이 소속된 지역 예비군 중대 전화번호 확인 후 문의  👉 병무청 민원상담 안내

 

2) 구제 신청서 제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예: 질병, 출장, 긴급 상황 등
• 증빙자료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면 재교육 기회를 받을 수도 있음

 

3) 차년도 교육 조기 이수 계획 세우기

 

• 원격교육 일정은 보통 1~2월에 공지됨
• 구글 캘린더, 알림 앱에 사전 등록 권장   👉 공지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수시 확인 가능

 

4. 자주 묻는 질문과 실수 예방법

 

Q1. 문자 안 받았는데요?

 

• 문자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병무청에 등록된 예비군 대상자라면 의무입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Q2.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 예,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합니다. 다만 영상 재생과 수료 인증이 필요하므로 와이파이 환경 권장.

 

Q3. 수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교육 마지막 단계에서 ‘수료증 출력’ 혹은 ‘이수 완료’ 화면이 떠야 인정됩니다.
• 꼭 캡처하거나 PDF 저장해 두세요.

 

<실수 예방법>

 

• 📅 매년 2월,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일정 확인
• 🔔 스마트폰 캘린더에 반복 알림 설정
• 📧 메일/문자 수신 설정 ON

 

 

 

예비군 원격교육 미이수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온라인 강의 하나 안 들은 건데…”라는 생각이 결국 벌금이나 고발이라는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시간에 1~2시간 투자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비군 훈련,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지 말고 조금 더 주도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벌금도 줄이고, 귀찮은 절차도 막아줍니다.
당신의 한 시간이, 당신의 평화를 지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