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정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바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EPS)**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채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고용센터와 법무부, 송출국 정부까지 얽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EPS)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비전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대상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네팔, 미얀마 등 정부 간 협약을 맺은 16개국이며, 사업주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적격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2-1. 내국인 구인 노력

 

• 최소 7~14일간 워크넷 또는 언론 등을 통한 구인 활동 필요
• 구인 결과 증빙자료 필수

 

 

2-2. 고용허가서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또는 EPS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 증명, 구인 노력 증빙 등

 

 

2-3. 인원 알선 및 점수 평가

 

• 고용센터에서 3 배수 인원 알선
• 점수제로 신청 사업장 평가 (재고용률, 기숙사 시설, 보험 가입 등)

 

 

2-4. 고용허가서 발급 및 근로계약 체결

 

• 허가서 발급 후 송출국 정부와 근로계약 체결
• 계약 내용은 표준근로계약서 기반

 

 

2-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외국인 비자(E-9) 발급 위한 절차

 

 

2-6. 입국 및 취업교육

 

• 한국 입국 후 2박 3일간의 취업교육 실시
• 교육 수료 후 근무 시작 가능

 

 

 

 

3. 유의사항 및 팁

 

 

• 임금 체불, 4대 보험 미가입 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 제한될 수 있음
• 구인 활동 증빙 미흡 시 심사 탈락 가능
• 점수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재고용·복지 조건 개선 필요

 

 

 

4. 예상 Q&A

 

 

1. 내국인 구인 노력은 왜 필요하나요?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에 따른 법적 의무로, 미이행 시 신청 불가 및 감점 요인입니다.

 

 

2. 점수제 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고용 인원, 내국인 채용 실적, 기숙사 기준, 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3. 신청하지 못했다면 재발급 가능한가요?

 

사업주 귀책 없는 사유(계약 불발 등)라면 7일 이내 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4. 교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일반 E‑9 근로자는 사업주 부담이며, 일부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5. 체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3년, 계약 연장 시 최대 총 4년 10개월까지 가능하며, 그 후 출국 후 재접속 조건이 적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는 그 자체로 복잡한 절차와 조건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인력난 해소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